정부

2026-07-28
매체 매칭4건

매체 분포 · 4

  • 동아일보3
  • 조선일보1

우리 매체 매칭 · 4

“정답 미리 안 정하고, 시민과 실행 가능한 일자리 해법 찾겠다”

“하나의 방안을 정답으로 정해 놓고 찬반을 물어 토론하는 것도 대화의 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다른 방식으로 대화합니다. 질문을 먼저 던지고 질문에 가장 들어맞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공론화 특위)’ 발족식에서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출범한 공론화 특위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고령 인력의 지속적 활용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상생 일자리’, 노동생애주기 전반에서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평생 일자리’ 등을 핵심 의제로 선정해 앞으로 6개월간 사회적 공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위는 김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노동계, 경영계, 정부, 공익위원 등 15명이 참여한다.● 시민 의견 직

동아일보·

직장인 7명 중 1명 “폭우-폭염때 지각했다고 불이익 경험-목격”

폭우나 폭염 등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 때문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직장인도 7명 중 1명꼴이었다.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8%는 자연재해 상황에서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비정규직에서는 이 같은 응답 비중이 49.8%로 정규직(39.8%)보다 10%포인트 높았다. 일용직(58.5%), 파견·용역 및사내하청(58.3%),프리랜서·특수고용직(55.3%)에서는 절반을 넘었다. 여성(53.4%)과 비사무직(50.6%)도 절반 이상이 근무 조정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정부가 자연재해로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을 권고했는데도 회사 지시에 따라 평소처럼 출근한 경험이 있다는 직장인은 38.4%였다. 자연재해로 지각해 괴롭힘이나 불이

동아일보·

부수입 있는 직장인, 건보료 오른다

정부가 월급 이외에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공제 기준을 현행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물 임대소득이나 배당, 이자소득 등이 있는 직장인 약 178만 명의 건보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논의했다. 직장인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부수입에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뉜다. 현재는 급여 외 소득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공제 혜택을 1000만 원으로 축소하는 개편안이 확정되면 직장 가입자의 8.9%에 해당하는 약 178만 명의 건보료 부담이 늘어난다. 이로 인해 연간 7070억 원의 건보 재정 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편안은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 형평성을 맞추

동아일보·

서울·경기 집값 상승 전망, 2021년 이후 최고… “주택 가격 상승세 영향”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소비자 전망이 4개월 연속 확대돼 2021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28일 밝혔다. 정부 규제에도 서울과 같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자,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아진 것이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보다 7포인트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