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단독]1조 쏟은 ‘국민취업지원’… 42%가 일자리 못 찾아

지난해 1조 원대 예산을 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구직자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지원제도의 취업률이 2021년 시행 첫해를 제외하고 줄곧 50%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하지만 정부는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보다 ‘구직수당’ 인상만 거듭하고 있어 취업지원제가 생계비 지원 통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31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률은 58.4%로 집계됐다. 이 제도에 30만9514명이 신청해 18만843명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것이다. 나머지 12만8671명(41.6%)은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국민취업지원제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청년과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취업 지원 서비스와 월 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 등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한국형 실업부조’라 불린다. 지난해만 예산 1조109억 원이 투입됐지만 취업률은 제도 도입 첫해인 2021년(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