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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마지막으로 트렌드에 오른 2026년 7월 30일 목 기준입니다.오늘의 트렌드 보기 →

매체 매칭5건

매체 분포 · 5건

  • 동아일보4
  • 경향신문1

우리 매체 매칭 · 5건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항소심 오늘 첫 재판…1심 징역 25년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이 31일 시작된다.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출국 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해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사 관련 문의를 전달받고, 이를 실무진에게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단 명품 가방 수사 문의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동아일보·

‘검사가 피의자-고소인 면담 가능’ 조항 신설… “증거능력 없는데 누가 하겠나” 실효성 논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에 담긴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을 가능케 한 조항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 근거 조항이었던 제196조 ‘검사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를 삭제한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신설한 조항이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다. 해당 내용을 담고 있는 245조의 13에 따르면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고소인이나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공소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엔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 수용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관련 내용을 조회하거나 제출받아 공소를 제기할 때 기록에 첨부할 수 있다. 문제는 정작 검사가 직접 확인한 내용은 재판에 증거기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검사가 고소인이나 피의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면담을 요청하더라도 이에 응할 가능성은

동아일보·

[단독]자진출석 피의자 체포한 경찰, ‘우연히 발견’ 서류까지 조작

불법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이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인근 지하철역으로 불러내 체포한 뒤 ‘우연히 발견해 체포했다’며 허위로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이 같은 행위로 피의자는 열흘 넘게 불법 구금을 당했다. 검찰은 직권남용체포와 허위 체포 서류 작성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40대 우모 경위를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30일 우 경위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한 특수절도 피의자는 5월 22일 오후 1시 16분경 “영등포경찰서 본관 1층에 도착했다”고 우 경위에게 연락했다. 그는 전날 오후 5시경 우 경위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내일 오후 1시까지 출석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우 경위는 같은 팀 후배 경찰관 2명과 함께 낮 12시 반 전후부터 약 1시간 동안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기 위해 인근 지하철역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경찰서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은 우 경위는 피의자에게 “인근 지하철역 쪽으로 걸어와 보라”고 요구했다. 이에

동아일보·

‘여중생 성매매 혐의’ 최영중 前 시의원 구속

여중생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35)이 30일 구속됐다. 이날 청주지법 태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준 혐의도 있다. 또 법원은 이날 최 전 의원의 최근 1년간 통신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이 청구한 통신영장도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경찰이 4월 초부터 보낸 출석 요구에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여섯 차례 응하지 않다가 5월 23일 처음 조사를 받았다. 최 전 의원은 조사

동아일보·
경향신문

코스피 폭락에 ‘역대급 호황’ 백화점 성장세 둔화하나

3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 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69.68포인트(1.23%) 내린 5593.56으로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닫는 체감 경기가 가장 민감하게 확인되는 백화점들이 최근 주식시장의 폭락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코스피가 전고점 대비 40% 이상 빠진 5000선으로 내려 앉으면서 역대급 호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