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입 상담 빌미로 제자 접근…성착취한 교사 징역 7년
고등학교 제자에게 접근해 수년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도 모자라 폭행·협박·성폭행까지 한 40대 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최근 특수강간, 성 착취물 제작, 특수협박, 폭행,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A 씨는 2022년 3월 한 고등학교 교사로 부임하면서 대학 입시 상담을 명목으로 2학년이던 B 양에게 접근했다.그는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B 양을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당시 만 16세이던 B 양과 성관계를 맺었다.또 B 양이 이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의도로 ‘내연녀’라는 프레임을 씌워 죄책감을 주는 등 가스라이팅했다.A 씨는 성 착취물 제작도 서슴지 않았다. 성관계 영상을 찍거나 신체 사진을 전달하라고 하는 등 190